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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 전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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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교차하는 2008년
한국 경제는 대외충격을 극복하고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은?
≪SERI 전망 2008≫은 삼성경제연구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08년 한국의 경제, 산업, 기업, 사회의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구조적 변화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부실 확산이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부진을 거듭하는 미국 경제, 불황에 빠진다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치솟는 유가, 오일쇼크 다시 찾아올 것인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한국의 내수, 회복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한국 수출, 6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가능한가?
·환율불안, 2008년에는 진정될 것인가?
·한-미 FTA와 한-EU FTA,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2008년 새롭게 부상하는 한국의 유망산업, 성장의 가능성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 달라질 정책은?
·기로에 선 기업경영, 창조인가 도태인가?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남북관계, 2008년 전망은?
■ 이 책의 주요 내용
새로 맞이하는 2008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2008년은 향후 5년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뜻 깊은 해이자, 외환위기 10년을 마무리하고 한국 경제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 하반기 이후 다소 주춤하며 하강했던 경기흐름이 2007년 2분기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수출이 성장을 이끄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가 가세하며 경기 확장의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지난 몇 년간의 호황을 마치고 본격적인 둔화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서브프라임 부실 확산, 유가 급등 등 대외 충격이 증폭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 경제는 내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작동하며 경기가 회복 중이나,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 급등 등 대외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08년 한국 경제의 향방은 엇갈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내외 변수들의 힘겨루기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내부에서 축적되고 있는 회복 모멘텀이 외부 충격을 견뎌내고 자생력과 복원력을 발휘한다면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둔화의 영향을 덜 받으며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외 충격이 거세게 밀려와 내적 회복의 힘을 압도한다면 경기회복의 흐름은 역전되고 한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 경제는 비교적 대외 충격을 잘 흡수해왔다. 아직 미국 경제의 부진이 전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이르지 않은 탓도 있지만 내수가 살아나는 등 경기흐름이 정상화되고 있는 요인도 크다. 2008년 한국 경제가 2007년에 이어 5.0%라는 잠재성장률과 거의 흡사한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 내다보는 이유도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이어지리라 보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부실 등 세계 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흐름을 되돌릴 만큼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비록 유가 및 환율불안이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으나 2008년 예상되는 유가수준이나 상승률은 국내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심리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확대에 힘입어 2008년에도 소비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내외수의 균형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2008년 경기회복세 유지 전망의 근거가 된다. 한편 전통 주력산업도 2007년 이후 상승 추세이며, 국내 IT산업도 세계 IT 경기의 회복세와 맞물려 회복 징후를 보이는 등 제조업과 IT 경기가 동반 상승하는 것도 경기흐름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대외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외생적 충격을 흡수하고 견뎌내기가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부실 확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자신 있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을지, 이에 따라 세계 경제가 얼마나 둔화될지도 미지수이다. 그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아직도 내수가 경기 상승의 탄력을 확대, 발전시킬 만한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충격의 전개 여하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라는 말이 있다. 모진 바람이 불어 닥칠 때야 어떤 풀이 단단하고 곧은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확대되는 2008년은 한국 경제의 실력이 시험받는 본격적인 무대가 펼쳐질 것이다. 기대감도 크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축적해온 저력과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 경기 상승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경제체질의 개선과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한 의지의 확립 여부가 2008년 한국 경제 전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다.
1 세계 경제
2008년은 세계 경제에 있어 고성장-저물가의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가 마감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세계 소비시장인 미국과 제조공장 중국이 이끌었던 고성장-저물가의 황금시대가 미국의 경기 퇴조, 유가 상승 및 중국 내 버블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으로 종언을 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금리차 축소 현상에 따른 글로벌 과잉 유동성의 흐름이 금융시장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2008년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불안이 증폭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계 경제는 실물 부문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진전되어 과거만큼 충격을 크게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줄고 달러패권시대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는 선진국 간 금리격차 축소 현상과 미국 경제의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의 영향 등으로 유로, 엔, 위안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달러 약세의 심화로 그동안 세계 경제를 떠받쳐왔던 달러 리사이클(dollar recycling)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마저 있어 이 또한 세계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그동안 고공 행진을 거듭해온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급등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의 석유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도 석유 채굴 및 원유 정제시설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못해 수급불안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원자재가격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원자재시장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빠른 산업화로 수요 급증세가 불가피하여, 최근의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요소는 글로벌 과잉 유동성과 이로 인한 이머징마켓의 리스크 증가라 할 수 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 경제의 성장둔화와 금리인하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제 자본이 고수익-고위험 지역인 이머징마켓 국가로 대거 유입되면서 자산가격 버블과 물가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 국내 경제
2008년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5.0%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내구재 소비가 확대되고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면서 연간 4.5%의 증가율을, 설비투자는 7.1%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의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수출은 2008년에도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다. 최근 원화강세, 해외 경기의 감속성장 등으로 다소 우려감이 있으나, 한국의 수출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역 다변화, 아시아 역내 교역 및 분업 확산, 수출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에 힘입어 2003년 이후의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2007년보다 0.1%p 하락한 3.2%가 예상된다. 취업자 증가 수도 2007년보다 소폭 상승한 31만 명으로 특히 사업서비스업 등 특정 서비스업에 일자리 창출이 집중될 전망이다. 2008년에는 ‘비정규직보호법’ 등 노동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로 다양한 근로형태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3.0%로 2007년의 2.5%에 비해 상승폭이 높아질 전망이다. 2006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면서 대내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고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이미 900원대를 넘나드는 환율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도 어려워 국내 물가에 대한 파급효과는 과거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가중되면서 소비자물가는 최근 몇 년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시중금리는 2007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에도 경기회복으로 가계와 기업의 신규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정책금리 변경, 외화대출 관리 강화 등 긴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3 산업
2008년 국내 산업은 대체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신제품 출시로 인한 대체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내수와 생산이 확대될 전망이다. 원화절상 영향으로 일부 산업의 수출은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산업 전체의 수출은 공급과잉 해소,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T산업 분야는 교체수요 확대와 베이징올림픽 특수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종별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산업은 2008년에도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저가 제품 조립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지만 고가 제품 및 부품의 국내 생산과 수출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메모리 업체들의 미세공정 전환과 함께 메모리 수요가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드는 2007년 말 이후 D램·낸드플래시 모두 공급이 과잉되겠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는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계절적 수요증가로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다.
가전산업의 경우 국내 업체들의 해외 생산 증가에 따라 2008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지속되겠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가전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 등으로 내수가 늘면서 가전 생산규모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효자로 떠오른 평판디스플레이의 경우 2007년 소폭 반등했던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 수출 모두 두 자릿수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전통 주력산업은 원화절상에 따른 원가경쟁력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력과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에 힘입어 꾸준한 수출증가세가 예상되고, 내수도 소비심리 호전과 수요산업 성장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내수는 구매여력 확대와 차량 노후화로 소폭 회복이 기대되지만, 수출은 원화절상과 해외 현지생산 본격화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업은 업체들의 신?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건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높은 가격으로 수주된 선박이 인도되면서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2007년 내수가 장기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반전한 데 이어 2008년에도 국내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은 소비심리 회복과 신규서비스 확대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먼저 건설 및 부동산의 경우 정부의 SOC 투자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소폭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세부담 증가,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등 시장안정대책들이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은 공급 감소 속에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유통산업은 2007년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2008년 업체들의 실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의 경우 2008년에는 2007년 저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징올림픽에 따른 방송사의 광고수입과 선진국으로의 온라인게임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기업경영
유가상승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신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도 국내 기업들은 전방위적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회생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프트 경쟁력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축적된 e-비즈니스 역량을 토대로 온라인 소비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래 경영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 기업의 구조조정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그룹사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속화되고, 각종 펀드의 경영 개입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 기업들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적 책임(CSR)을 지속가능성장의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우수 기술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2008년부터는 한국에서도 글로벌 핵심인력의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5 공공정책
2008년에는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 조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른바 ‘작은 정부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유사?중복 기능이 최소화되고 시장 친화적 공기업 민영화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이나 민영화는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근 선진국의 규제정책은 경제에서 사회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 자국 산업의 비교우위를 살리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규제는 전략적으로 줄여가되 환경, 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사회규제 및 법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08년에는 1단계 국토균형발전사업이 종료된다. 그 후속으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2007년 7월 발표된 바 있고 2008년에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복도시, 혁신도시, 지역혁신사업 등 1단계에 시작된 사업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정부의 분산 중심 균형발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분권 및 행정 광역화 등을 핵으로 하는 신국토발전전략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부가 출범하면 노동정책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할 것이다. 각종 불법파업 근절, 파행을 거듭하는 노사정 대화의 복원, 산별노조 확산에 대한 기업의 우려 해소, 그리고 비정규직과 관련된 갈등 해소 등이 논의될 것이다. 특히 2010년부터 시작되는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한 사전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이다. 신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은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08년에도 유가와 환율 등 국제 경제 변수는 예측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체결이 가시화되면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다. 특히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REACH로 대표되는 환경규제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FTA 파고는 농업 부문에 큰 시련이지만, 농업이 과거 양(量) 중심에서 질(質) 위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농정(農政)도 현재의 경제적 지원이 아닌,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는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과학적 근거가 분명해지면서 2008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 정치의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일본과 EU는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에서 부여받은 감축 의무의 실질적인 이행에 돌입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탄소시장 개설 등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말까지 핵 불능화와 신고가 완료되면 곧이어 북한이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에서 해제되는 등 2008년 상반기까지는 북미관계가 급속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북미관계가 다소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 역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여파로 2008년 초까지는 호전되겠지만 북미관계가 정체되면 소강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등을 중심으로 획기적 개선이나 급격한 후퇴 없이 조금씩 진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6 사회ㆍ문화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단체소송제가 2008년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나 사업자단체가 법원에 유해제품 판매금지, 약관수정 등을 청구하거나 사업자의 침해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소비자 불만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사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 불만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단체소송에 따른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기업들은 단체소송 방지에 노력과 비용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만성 적자로 국고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연금은 2007년 7월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국민소득 향상 등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지출억제 논의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역시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2007년부터 소위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로의 정책전환에 나섰다. 이는 개인의 소득 보장과 노동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신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 친화적 복지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시혜 중심의 전통적 소득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크게 다르다.
최근 들어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WLB: 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 연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세계 최장시간 근로 국가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는 국가로 국제노동기구(ILO)가 보고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우수인재 유치와 창의성 강화 등을 위해 직원의 개인생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근로자들도 자기계발과 여가활용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당국과 대학, 관련 교육기관은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 교육 관련자의 관점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교육 수요자 니즈의 다양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성 확보의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며, 2008년 예산에 반영된 “고등교육 재정 1조원 투자 확대”는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여건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문고 제공]
한국 경제는 대외충격을 극복하고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은?
≪SERI 전망 2008≫은 삼성경제연구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08년 한국의 경제, 산업, 기업, 사회의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구조적 변화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부실 확산이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부진을 거듭하는 미국 경제, 불황에 빠진다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치솟는 유가, 오일쇼크 다시 찾아올 것인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한국의 내수, 회복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한국 수출, 6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가능한가?
·환율불안, 2008년에는 진정될 것인가?
·한-미 FTA와 한-EU FTA,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2008년 새롭게 부상하는 한국의 유망산업, 성장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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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기업경영, 창조인가 도태인가?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남북관계, 2008년 전망은?
■ 이 책의 주요 내용
새로 맞이하는 2008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2008년은 향후 5년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뜻 깊은 해이자, 외환위기 10년을 마무리하고 한국 경제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 하반기 이후 다소 주춤하며 하강했던 경기흐름이 2007년 2분기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수출이 성장을 이끄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가 가세하며 경기 확장의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지난 몇 년간의 호황을 마치고 본격적인 둔화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서브프라임 부실 확산, 유가 급등 등 대외 충격이 증폭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 경제는 내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작동하며 경기가 회복 중이나,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 급등 등 대외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08년 한국 경제의 향방은 엇갈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내외 변수들의 힘겨루기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내부에서 축적되고 있는 회복 모멘텀이 외부 충격을 견뎌내고 자생력과 복원력을 발휘한다면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둔화의 영향을 덜 받으며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외 충격이 거세게 밀려와 내적 회복의 힘을 압도한다면 경기회복의 흐름은 역전되고 한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 경제는 비교적 대외 충격을 잘 흡수해왔다. 아직 미국 경제의 부진이 전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이르지 않은 탓도 있지만 내수가 살아나는 등 경기흐름이 정상화되고 있는 요인도 크다. 2008년 한국 경제가 2007년에 이어 5.0%라는 잠재성장률과 거의 흡사한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 내다보는 이유도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이어지리라 보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부실 등 세계 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흐름을 되돌릴 만큼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비록 유가 및 환율불안이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으나 2008년 예상되는 유가수준이나 상승률은 국내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심리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확대에 힘입어 2008년에도 소비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내외수의 균형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2008년 경기회복세 유지 전망의 근거가 된다. 한편 전통 주력산업도 2007년 이후 상승 추세이며, 국내 IT산업도 세계 IT 경기의 회복세와 맞물려 회복 징후를 보이는 등 제조업과 IT 경기가 동반 상승하는 것도 경기흐름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대외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외생적 충격을 흡수하고 견뎌내기가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부실 확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자신 있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을지, 이에 따라 세계 경제가 얼마나 둔화될지도 미지수이다. 그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아직도 내수가 경기 상승의 탄력을 확대, 발전시킬 만한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충격의 전개 여하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라는 말이 있다. 모진 바람이 불어 닥칠 때야 어떤 풀이 단단하고 곧은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확대되는 2008년은 한국 경제의 실력이 시험받는 본격적인 무대가 펼쳐질 것이다. 기대감도 크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축적해온 저력과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 경기 상승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경제체질의 개선과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한 의지의 확립 여부가 2008년 한국 경제 전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다.
1 세계 경제
2008년은 세계 경제에 있어 고성장-저물가의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가 마감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세계 소비시장인 미국과 제조공장 중국이 이끌었던 고성장-저물가의 황금시대가 미국의 경기 퇴조, 유가 상승 및 중국 내 버블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으로 종언을 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금리차 축소 현상에 따른 글로벌 과잉 유동성의 흐름이 금융시장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2008년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불안이 증폭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계 경제는 실물 부문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진전되어 과거만큼 충격을 크게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줄고 달러패권시대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는 선진국 간 금리격차 축소 현상과 미국 경제의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의 영향 등으로 유로, 엔, 위안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달러 약세의 심화로 그동안 세계 경제를 떠받쳐왔던 달러 리사이클(dollar recycling)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마저 있어 이 또한 세계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그동안 고공 행진을 거듭해온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급등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의 석유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도 석유 채굴 및 원유 정제시설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못해 수급불안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원자재가격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원자재시장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빠른 산업화로 수요 급증세가 불가피하여, 최근의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요소는 글로벌 과잉 유동성과 이로 인한 이머징마켓의 리스크 증가라 할 수 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 경제의 성장둔화와 금리인하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제 자본이 고수익-고위험 지역인 이머징마켓 국가로 대거 유입되면서 자산가격 버블과 물가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 국내 경제
2008년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5.0%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내구재 소비가 확대되고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면서 연간 4.5%의 증가율을, 설비투자는 7.1%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의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수출은 2008년에도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다. 최근 원화강세, 해외 경기의 감속성장 등으로 다소 우려감이 있으나, 한국의 수출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역 다변화, 아시아 역내 교역 및 분업 확산, 수출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에 힘입어 2003년 이후의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2007년보다 0.1%p 하락한 3.2%가 예상된다. 취업자 증가 수도 2007년보다 소폭 상승한 31만 명으로 특히 사업서비스업 등 특정 서비스업에 일자리 창출이 집중될 전망이다. 2008년에는 ‘비정규직보호법’ 등 노동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로 다양한 근로형태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3.0%로 2007년의 2.5%에 비해 상승폭이 높아질 전망이다. 2006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면서 대내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고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이미 900원대를 넘나드는 환율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도 어려워 국내 물가에 대한 파급효과는 과거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가중되면서 소비자물가는 최근 몇 년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시중금리는 2007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에도 경기회복으로 가계와 기업의 신규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정책금리 변경, 외화대출 관리 강화 등 긴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3 산업
2008년 국내 산업은 대체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신제품 출시로 인한 대체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내수와 생산이 확대될 전망이다. 원화절상 영향으로 일부 산업의 수출은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산업 전체의 수출은 공급과잉 해소,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T산업 분야는 교체수요 확대와 베이징올림픽 특수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종별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산업은 2008년에도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저가 제품 조립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지만 고가 제품 및 부품의 국내 생산과 수출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메모리 업체들의 미세공정 전환과 함께 메모리 수요가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드는 2007년 말 이후 D램·낸드플래시 모두 공급이 과잉되겠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는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계절적 수요증가로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다.
가전산업의 경우 국내 업체들의 해외 생산 증가에 따라 2008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지속되겠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가전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 등으로 내수가 늘면서 가전 생산규모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효자로 떠오른 평판디스플레이의 경우 2007년 소폭 반등했던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 수출 모두 두 자릿수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전통 주력산업은 원화절상에 따른 원가경쟁력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력과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에 힘입어 꾸준한 수출증가세가 예상되고, 내수도 소비심리 호전과 수요산업 성장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내수는 구매여력 확대와 차량 노후화로 소폭 회복이 기대되지만, 수출은 원화절상과 해외 현지생산 본격화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업은 업체들의 신?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건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높은 가격으로 수주된 선박이 인도되면서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2007년 내수가 장기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반전한 데 이어 2008년에도 국내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은 소비심리 회복과 신규서비스 확대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먼저 건설 및 부동산의 경우 정부의 SOC 투자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소폭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세부담 증가,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등 시장안정대책들이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은 공급 감소 속에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유통산업은 2007년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2008년 업체들의 실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의 경우 2008년에는 2007년 저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징올림픽에 따른 방송사의 광고수입과 선진국으로의 온라인게임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기업경영
유가상승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신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도 국내 기업들은 전방위적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회생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프트 경쟁력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축적된 e-비즈니스 역량을 토대로 온라인 소비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래 경영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 기업의 구조조정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그룹사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속화되고, 각종 펀드의 경영 개입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 기업들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적 책임(CSR)을 지속가능성장의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우수 기술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2008년부터는 한국에서도 글로벌 핵심인력의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5 공공정책
2008년에는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 조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른바 ‘작은 정부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유사?중복 기능이 최소화되고 시장 친화적 공기업 민영화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이나 민영화는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근 선진국의 규제정책은 경제에서 사회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 자국 산업의 비교우위를 살리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규제는 전략적으로 줄여가되 환경, 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사회규제 및 법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08년에는 1단계 국토균형발전사업이 종료된다. 그 후속으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2007년 7월 발표된 바 있고 2008년에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복도시, 혁신도시, 지역혁신사업 등 1단계에 시작된 사업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정부의 분산 중심 균형발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분권 및 행정 광역화 등을 핵으로 하는 신국토발전전략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부가 출범하면 노동정책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할 것이다. 각종 불법파업 근절, 파행을 거듭하는 노사정 대화의 복원, 산별노조 확산에 대한 기업의 우려 해소, 그리고 비정규직과 관련된 갈등 해소 등이 논의될 것이다. 특히 2010년부터 시작되는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한 사전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이다. 신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은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08년에도 유가와 환율 등 국제 경제 변수는 예측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체결이 가시화되면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다. 특히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REACH로 대표되는 환경규제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FTA 파고는 농업 부문에 큰 시련이지만, 농업이 과거 양(量) 중심에서 질(質) 위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농정(農政)도 현재의 경제적 지원이 아닌,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는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과학적 근거가 분명해지면서 2008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 정치의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일본과 EU는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에서 부여받은 감축 의무의 실질적인 이행에 돌입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탄소시장 개설 등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말까지 핵 불능화와 신고가 완료되면 곧이어 북한이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에서 해제되는 등 2008년 상반기까지는 북미관계가 급속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북미관계가 다소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 역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여파로 2008년 초까지는 호전되겠지만 북미관계가 정체되면 소강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등을 중심으로 획기적 개선이나 급격한 후퇴 없이 조금씩 진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6 사회ㆍ문화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단체소송제가 2008년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나 사업자단체가 법원에 유해제품 판매금지, 약관수정 등을 청구하거나 사업자의 침해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소비자 불만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사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 불만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단체소송에 따른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기업들은 단체소송 방지에 노력과 비용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만성 적자로 국고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연금은 2007년 7월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국민소득 향상 등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지출억제 논의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역시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2007년부터 소위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로의 정책전환에 나섰다. 이는 개인의 소득 보장과 노동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신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 친화적 복지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시혜 중심의 전통적 소득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크게 다르다.
최근 들어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WLB: 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 연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세계 최장시간 근로 국가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는 국가로 국제노동기구(ILO)가 보고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우수인재 유치와 창의성 강화 등을 위해 직원의 개인생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근로자들도 자기계발과 여가활용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당국과 대학, 관련 교육기관은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 교육 관련자의 관점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교육 수요자 니즈의 다양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성 확보의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며, 2008년 예산에 반영된 “고등교육 재정 1조원 투자 확대”는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여건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문고 제공]
목차
책을 펴내며
2008년 전망 기조
세계 경제
PREVIEW / 1 탈동조의 시험대에 선 세계 경제 / 2 끝나지 않은 서브프라임 부실, 깊어가는 미국 경제 부진 / 3 흔들리는 달러화 위상, 약세 현상 지속 / 4 완만하게 청산되는 엔 캐리 트레이드 / 5 고조되는 신흥시장 금융 리스크/ 6 정치통합으로 EU의 국제적 위상 강화 / 7 세계 경제의 숨겨진 뇌관, 중국 리스크 / 8 푸틴 이후 러시아, 순항 지속 / 9 고공 행진을 지속하는 국제 원자재가격
2 국내 경제
PREVIEW / 1 정상화되는 소비, 경기 견인의 힘은 부족 / 2 건설투자 부진 속 설비투자는 소폭 상승 / 3 경기의 버팀목, 수출 / 4 기지개 펴는 일자리 창출력 / 5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 6 안전성과 수익성의 기로에 선 시중자금 / 7 현실화 가능성 낮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 8 FTA를 통한 경제체질 강화 노력 전개
3 산업
PREVIEW / 1 정보통신산업 : 수요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성장 지속 / 2 메모리반도체 : 설비투자 둔화/ 3 가전산업 : 수출부진 속 내수회복 기대/ 4 디스플레이산업 :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 5 자동차산업 : 내수회복 기대 / 6 조선산업 : 수출 호조세 지속 / 7 석유화학 : 내수회복 본격화 / 8 유통산업 :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명과 암 / 9 건설?부동산 : 건설수주 정체와 주택시장 위축 / 10 문화산업 : 정체에서 성장국면으로 전환 / 11 부상하는 유망산업
4 기업경영
PREVIEW / 1 소프트 경쟁력으로 성장의 돌파구 마련 / 2 온라인 소비시장의 비중 확대 / 3 생존 위한 구조조정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 4 책임경영의 강화와 펀드의 감시 역할 확대 / 5 창조인가 도태인가, 기로(岐路)에 선 기업 / 6 선택이 아닌 필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 7 인재를 찾아라, 글로벌 탤런트 확보 경쟁
5 공공정책
PREVIEW / 1 신정부 출범과 공공 부문 구조조정 / 2 삶의 질 향상, 규제정책의 새 방향 / 3 신국토발전전략에 대한 논의 대두 / 4 안정과 대립의 이중주, 변혁이 가속화될 노사관계 / 5 글로벌 경쟁력, 중소기업의 새로운 화두 / 6 FTA 확대, 새롭게 변화되는 농정 / 7 국내 탄소시장 개설 본격화 / 8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 상반기를 정점으로 ‘개선 후 교착’
6 사회·문화
PREVIEW / 1 단체소송제 시행으로 가시화되는 소비자 주권 강화 / 2 효율성 중심의 사회보험 개혁 논의 / 3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 :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4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서’ : 경제 의식의 변화 / 5 교육의 다양성 니즈 확대 및 질적 변화 본격화
[교보문고 제공]
2008년 전망 기조
세계 경제
PREVIEW / 1 탈동조의 시험대에 선 세계 경제 / 2 끝나지 않은 서브프라임 부실, 깊어가는 미국 경제 부진 / 3 흔들리는 달러화 위상, 약세 현상 지속 / 4 완만하게 청산되는 엔 캐리 트레이드 / 5 고조되는 신흥시장 금융 리스크/ 6 정치통합으로 EU의 국제적 위상 강화 / 7 세계 경제의 숨겨진 뇌관, 중국 리스크 / 8 푸틴 이후 러시아, 순항 지속 / 9 고공 행진을 지속하는 국제 원자재가격
2 국내 경제
PREVIEW / 1 정상화되는 소비, 경기 견인의 힘은 부족 / 2 건설투자 부진 속 설비투자는 소폭 상승 / 3 경기의 버팀목, 수출 / 4 기지개 펴는 일자리 창출력 / 5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 6 안전성과 수익성의 기로에 선 시중자금 / 7 현실화 가능성 낮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 8 FTA를 통한 경제체질 강화 노력 전개
3 산업
PREVIEW / 1 정보통신산업 : 수요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성장 지속 / 2 메모리반도체 : 설비투자 둔화/ 3 가전산업 : 수출부진 속 내수회복 기대/ 4 디스플레이산업 :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 5 자동차산업 : 내수회복 기대 / 6 조선산업 : 수출 호조세 지속 / 7 석유화학 : 내수회복 본격화 / 8 유통산업 :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명과 암 / 9 건설?부동산 : 건설수주 정체와 주택시장 위축 / 10 문화산업 : 정체에서 성장국면으로 전환 / 11 부상하는 유망산업
4 기업경영
PREVIEW / 1 소프트 경쟁력으로 성장의 돌파구 마련 / 2 온라인 소비시장의 비중 확대 / 3 생존 위한 구조조정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 4 책임경영의 강화와 펀드의 감시 역할 확대 / 5 창조인가 도태인가, 기로(岐路)에 선 기업 / 6 선택이 아닌 필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 7 인재를 찾아라, 글로벌 탤런트 확보 경쟁
5 공공정책
PREVIEW / 1 신정부 출범과 공공 부문 구조조정 / 2 삶의 질 향상, 규제정책의 새 방향 / 3 신국토발전전략에 대한 논의 대두 / 4 안정과 대립의 이중주, 변혁이 가속화될 노사관계 / 5 글로벌 경쟁력, 중소기업의 새로운 화두 / 6 FTA 확대, 새롭게 변화되는 농정 / 7 국내 탄소시장 개설 본격화 / 8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 상반기를 정점으로 ‘개선 후 교착’
6 사회·문화
PREVIEW / 1 단체소송제 시행으로 가시화되는 소비자 주권 강화 / 2 효율성 중심의 사회보험 개혁 논의 / 3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 :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4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서’ : 경제 의식의 변화 / 5 교육의 다양성 니즈 확대 및 질적 변화 본격화
[교보문고 제공]
저자소개
홍순영 거시경제실 연구위원(상무)
전영재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대표 필진
세계 경제 | 김득갑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국내 경제 | 정형민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산 업 | 고정민 기술산업실 수석연구원
기업 경영 | 한창수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공공 정책 | 이갑수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사회·문화 | 이갑수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교보문고 제공]
전영재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대표 필진
세계 경제 | 김득갑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국내 경제 | 정형민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산 업 | 고정민 기술산업실 수석연구원
기업 경영 | 한창수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공공 정책 | 이갑수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사회·문화 | 이갑수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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