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는 경제 문제다

고령화는 인구 구조 사상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의 기대 수명은 전례 없이 길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으므로, 고령 인구 비율은 점점 느는 반면 이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생산 가능 인구(15~64세 인구)수는 줄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생산 가능 연령대는 자신들의 노후 자금은 물론 고령 인구 부양에 필요한 자금까지 짊어져야 한다. 그런데 고령화는 세대 간 문제로만 머무는 게 아니다. 나라마다 인구 연령 구조가 다르고 인구 증감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비용 지출에서도 차이가 나며, 노동력을 공급하는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드는 곳이 있고 남아도는 곳이 있다. 각 나라가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판도까지도 바뀔 수 있다.
이 책은 이렇게 “고령화는 경제 문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UBS 투자 은행의 선임 경제 고문으로서 거시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지은이 조지 매그너스(George Magnus)는 아예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라고 단언한다. 고령화를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한 기존의 책들이 개인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 요령 소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 책은 인구 고령화가 초래할 ‘거시 경제적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연금을 내는 만큼 받을 수 있을까?

IMF와 OECD에 따르면, 현재 고령화와 관련해서 OECD 회원국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GDP의 19~20% 수준인데 2050년이 되면 이 비율이 27%로 늘어난다. 고령화 관련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연금이다. 베이비 붐 세대가 줄줄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적립 방식의 연금이든 부과 방식의 연금이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노후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금 재원 마련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재정 위기로까지 치달을 위험이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연령을 늦추고 은퇴 전 수입 대비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어떤 식의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오늘날 은퇴하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은퇴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연금 혜택은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받는 혜택보다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1990년부터 OECD 16개국이 연금 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결과 가장 신참인 근로자들이 은퇴할 때 받을 혜택이 제도 변경 이전에 비해 25%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적립 방식의 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일찍부터 적립을 시작해야 하고 적립한 자금이 금융 시장에서 운용될 때 여러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입 근로자가 은퇴할 때쯤 되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연금을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다고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은이는 고령화 사회가 이민 유입을 통해 노동력 부족분을 벌충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경제적 이득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민 유입으로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노동력의 규모가 확대되고 출산율이 올라갈 수는 있다. 이민자에게 소득이 생기면 총저축이 증가해 연금이나 의료보험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재정의 세수도 는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얻는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이라면 그들이 내는 세금은 미미하며, 이민자들이 데려온 피부양자들에게 국가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 이민자들 자신도 은퇴하게 되면 사회보장 혜택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이민 유입으로 얻는 이득보다 더 큰 비용을 이들을 위해 지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은이가 이민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민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엄격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개별 국가나 세계 경제나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 젊은 세대는 기술과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학력의 숙련 노동력을 이민을 통해 받아들여야 한다.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는 개발도상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고령화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지만 고령화 속도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차를 이용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 2006년 현재 선진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인데 개발도상국은 8%이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처럼 이 비율이 20%가 되는 시기는 2050년이다. 즉 개발도상국은 노년층 부양비가 높아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두터운 생산 가능 인구층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인구 구조 배당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은 고령화 현상이 가시화하는 2030~2050년이 되기 전에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구비하고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
세계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줄어들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구 구조 배당금을 다 써 버렸으며 급속하게 고령화하는 중이다. 세계는 중국의 인구 구조가 변하고 기술 인력이 부족해져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중국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고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함으로써 세계의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고령화 경제 문제, 자유 시장이냐 정부 역할이냐

따라서 지은이는 오늘날 국가의 역할은 또다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 인구와 여성의 고용을 늘리도록 기업과 고용주를 설득하고, 정년 연장이나 연금 지급을 늦추며, 이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보건, 교육, 노동 시장 제도, 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 정도, 국가 저축과 조세 제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공공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를 자유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국제적 차원에서도 무역과 자본 및 노동의 이동 문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 문제 등 고령화 사회와 맞물린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는 일도 시장이 아닌 정부 간의 다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보문고 제공]

머리말 | 인구 문제는 왜 중요한가?

1장 새 시대의 도래
고령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해 보자

2장 역대 인구 쟁점들
인구 증가를 바라보는 맬서스와 마르크스의 시각 차이
출산을 권하는 목소리와 억제하자는 목소리
출산율 하락은 오래된 현상이다
인구 증가와 맞물린 새로운 위험 요소들
지구의 자원과 환경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인류의 뛰어난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까?

3장 고령화 시대
세계 인구 분포의 변화
기대 수명 연장과 저출산이 만들어 내는 고령화
고령 인구는 늘고 생산 가능 인구는 둔화한다
노년층 부양비 상승이 의미하는 것

4장 고령화의 경제학
선진국의 고령화는 어느 정도인가?
노동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가?
경제 활동 참여율 끌어올리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중·장년층을 일터에 더 오래 붙잡아 둘 수 있을까?
인구 감소 추세는 역전시키기 힘들다
어느 정도의 이민이 필요한가?
생산성 향상은 그리 쉽지 않다
모두가 저축을 덜 하고 있는데 은퇴 비용 마련이 가능할까?
기대 수명 연장과 저조한 저축으로 연금이 위험해진다

5장 늙어 가는 선진국
일본, 서유럽, 미국의 고령화와 성장률 전망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기
정년 연장은 겨우 첫 단계일 뿐이다
단순한 법적 조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불안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먼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6장 고령화가 부(富)를 잠식할까?
선진국의 개인들은 저축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 관련 지출은 연금이 으뜸이다
정부 지출이 얼마나 어느 속도로 늘어나는가가 관건이다
미국의 의료비와 공공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누가 세금을 더 낼 것인가?
정부 부채를 늘리는 쉬운 방법을 쓰다가는 큰코다친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물가가 상승할까 하락할까?
고령화 사회에서는 자산 가격이 추락할까?
수익률은 덜하지만 수익 창출 기회가 많아진다
누가 집을 살 것인가?
부유한 사람이 건강하다?

7장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는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 배당금과 부양비
아시아의 인구 구조상 이점과 약점
한 자녀 정책으로 더욱 가속화한 중국의 고령화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늘어나는 사회 정책 의제
인구 구조 배당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인도
인도에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기술이다
기대 수명 단축과 사망률 증가로 인구 구조가 쇠락하는 러시아
인력 부족난과 이민 문제가 러시아를 위기 상황으로 몰 것인가?
아프리카와 중동은 인구 구조 배당금을 수확할 수 있을까?
경제 발전의 기회가 찾아온 사하라 이남 지역
제도의 결여, HIV/AIDS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다
청년층 에너지가 넘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제도 미비와 실업률에 발목을 잡히다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한다
소속감보다 신념이 중요하다

8장 세계화와 인구학의 교차점
세계화는 거리의 소멸이다
국제기구가 세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셋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세계화의 ‘삼자택이’
세계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많아진다
세계화가 HIV/AIDS의 촉매제 역할에서 벗어나려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는 세계화로 엮일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희생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

9장 이민이 고령화 사회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민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 인구는 얼마나 되며 어디에 정착하는가?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은 지속될 수 있는가?
이민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효과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고용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이민자만 탓할 일인가?
고학력의 숙련 노동력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민 유입에서 비롯되는 재정적 이해득실을 따져 보자
공공 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10장 종교, 국제 안보와 인구 구조
세속적 자본주의의 초라한 승리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자식을 많이 낳을까?
종교적 신념이 상승세를 보인다?
그래도 세속화의 추는 버틸 것이다
인구 구조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분쟁
인구 구조 차이가 인류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인가?

에필로그 : 불안한 베이비 붐 후세대
베이비 붐 후세대에 들이닥칠 세 가지 문제
예고되는 불안과 불평등, 변하는 가족 풍경
함께 해결하고 함께 이득을 나눌 문제

후기·인구 전망



[교보문고 제공]

저자 조지 매그너스(George Magnus)

시티(City) 금융가에서 존경받는 경제학자로, 런던대 소아스(SOAS, 동양 및 아프리카 연구) 칼리지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2005년부터 UBS 투자 은행의 선임 경제 고문을 맡고 있으며, 그 전에는 UBS와 SG 워버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거시 경제 선임 관리자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유럽 정치경제학, 인구 구조 변화, 금리 및 원자재의 장기 추세 등으로, 미국과 아시아, 유럽의 투자 금융업계와 비즈니스 매체에 널리 알려져 있다. 2007년 초 미국의 신용 경색을 예견한 몇 안 되는 경제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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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홍지수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KBS에서 뉴스 앵커로 일하면서 한국외국어대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했다.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학 대학원과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각각 국제 무역과 환경 정책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정보통신부 차장, 리 인터내셔널 무역투자연구원 이사로 일했다. 2008년부터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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